송파구, ‘세외수입 1,214억’ 정조준…체납·누락·납부불편 한꺼번에 손본다

부과·징수 전 과정 재정비, 고액 체납 전담관리, 카카오 알림톡 등 납부 편의 확장

서울 송파구가 장기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구 재정의 ‘자체 체력’을 키우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송파구는 4일, 2026년 세외수입 목표액을 1,214억 원으로 잡고 부과·징수 관리부터 체납 정리, 납부 편의 개선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과태료·사용료·재산 임대료 등 ‘조세 외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해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쓰는 돈이다. 법령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사용료·수수료 같은 경상적 항목과 과태료·과징금 등 임시적 항목으로 구분된다.

송파구는 최근 3년 평균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9.9%를 차지했고,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수입 비중은 32.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시비 의존도가 큰 지방재정 구조’에서 자체 재원의 안정적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판단이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확히 매기고 확실히 걷는' 부과·징수 체계다. 항목이 많고 기준이 복잡한 세외수입 특성상 누락·미부과가 생기기 쉬운 만큼, 부과 대상을 촘촘히 재점검하고 새로운 수입원 발굴도 병행한다. 부서 간 협업을 전제로 징수대책 보고회와 직무교육을 운영해 현장 실행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둘째, 체납을 초기에 끊는 관리다. 납기를 놓친 금액이 장기체납으로 굳어지기 전에 초기 관리에 집중하고, 체납자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해 책임관리하고, 징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압류재산은 정리해 행정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셋째, 납부 편의의 확장이다.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모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분할 납부 대상자에게는 자동이체 지원을 붙인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납부 시기와 금액을 안내해 ‘깜빡 체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징수관리와 납부 편의 확대로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은 ‘미리 막는 것이’ ‘나중에 메우는 것’보다 싸고 빠르다. 결국 관건은 전 부서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누락을 줄이고 체납을 억제해, 구 재정의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같은 재정이라도 운영의 품격이 결과를 갈라놓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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