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소환된 이상민, 끝없는 권한 남용 의혹

 

윤 전 대통령 지시 수령 정황까지…계엄령 당시 언론사 겨냥한 단전·단수 지시 논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내란 혐의로 18일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을 동원해 MBC, 경향신문, 한겨레 등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론 탄압’ 시도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세종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물증 확보에 나섰다. 이어 4월 16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무실 폐쇄회로(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직접 받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는 수사기관의 출입을 저지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과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입법 방향을 지지하는 발언과 함께, 참사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 책임은 아니다"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또한 국회 탄핵 소추에도 불구하고 사퇴 거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 후 무혐의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 회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의 지속적인 ‘권한 남용’과 ‘무책임한 처신’이 행정수장의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계엄령이라는 국가 비상상황을 이용해 언론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단순한 ‘지시 이행자’를 넘어 헌법 질서 자체를 위협한 중대한 반민주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상민 전 장관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윤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까지 드러날 경우, 정권 차원의 조직적 언론 탄압 시도였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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