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 출석한 尹, 해명없이 증언 흠집내기 몰두

조성현 단장 “왜 그런 지시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내란 공판서 윤 전 대통령 거짓 해명 의혹 정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2차 공판이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조성현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에 대해 “즉흥적으로 가능한 작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조 경비단장은 이에 대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느냐”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의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감금하고, 어떻게 감시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이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따졌다. 조 경비단장은 "군사작전에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윤 측이 "그 지시가 군사적으로 가능한 명령이었나"라고 묻자, 조 단장은 "25년 군 생활 중 그런 명령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며 현장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그 지시가 가능한 군사작전이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이상 없습니다' 하고 실행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되물은 장면은 윤 전 대통령의 무책임함을 극명히 보여준다.

조 단장은 이미 지난 1차 공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증인 출석 순서가 이상하다”며 증언의 신뢰성을 흠집 내는 데만 몰두해 진정한 해명은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사변 등의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헌정 질서를 뒤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행위는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정 파괴'라는 심각한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됐으며,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자연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 비상조치가 얼마나 위험한 오남용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사건은, 최고 권력자가 거짓 지시로 부하들에게 법적·도덕적 고통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의 책임을 회피하며 “그럴 리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결국 조직 내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본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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