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새는 구멍 막아라! 송파구, 27일 ‘공유재산 실무교육’으로 관리 빈틈 제로 도전

 

정비율 91% 기록한 송파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문가와 실전 사례로 노하우 전수

서울 송파구가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 공유재산 담당자 30여 명을 모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연다. 교육은 오전부터 하루 일정으로 편성돼, 법령 해설부터 사용 허가·변상금 부과 실무까지 압축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처음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송파구는 정비율 91%를 달성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고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확보했다. 총 673건의 대장 오류 가운데 612건을 고쳐 지방재정 누수를 막은 성과다.

행안부가 추진한 총조사는 지자체 소유 토지·건축물 정보를 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대조해 잘못 기재된 항목을 바로잡는 대규모 데이터 정비 사업으로, 올해도 7차례 실적 점검이 예정돼 있다.

강단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희승 전문관이 선다. 실무서 저술과 자문 경험을 갖춘 그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핵심 조항 ▲실태조사 기법 ▲무단 점유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기부채납 절차, 대부료 산정 공식, 관리계획 수립 요령, 무단 사용 적발 후 변상금 부과 프로세스 등 사고 예방·수익 확대에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실제 감사지적 사례를 토대로 ‘놓치기 쉬운 항목 체크리스트’도 제공돼 업무 신규자와 베테랑 모두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근 행안부가 배포한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은 회계·법무 쟁점을 새로 정리하고 AI 기반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방향을 제시했다. 구는 이번 교육에서 편람 개정 사항까지 공유해 디지털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공유재산 교육은 전국적 추세다. 영천시와 진안군도 올해 담당자 맞춤형 현장 강의를 열어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송파구가 실무 노하우를 선제적으로 확산하면 ‘모범 매뉴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공유재산은 구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빈틈없는 관리가 최우선”이라며 상시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재산 가치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높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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