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숴서 끌어내라’…침묵으로 응수한 윤석열, 내란 재판 6차 공방

대선 패배 뒤 첫 법정 출석, 특검·경찰 소환 겹친 윤 전 대통령 ‘벼랑 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9일 열린 내란·직권남용 사건 6차 공판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 “3대 특검 통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보인 완전 침묵은, 선거 참패 직후 그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와 묘하게 교차했다.

재판부가 이날 집중적으로 파고든 대목은 “국회의원을 도끼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의 실제 발신자였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재차 증언했다. 검찰은 ‘전기 차단’ ‘의원 강제 연행’ 등 물리력 동원 명령이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내려왔다는 사실관계를 핵심 증거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는 사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은 빨라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1차 출석 요구를 거부당한 뒤 12일로 2차 소환 기일을 재통보했다.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경호처에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공무집행방해’ 의혹, 둘째, 군(軍)·경 핵심 지휘부의 비화폰 서버와 통화 로그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특수단은 이미 국무회의장 CCTV, 비화폰 원본 서버, 통화 기록 포렌식 작업을 마쳤으며,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등과 직접 통화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 의결이 유력하다. 세 특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만 파견 검사 60명, 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 100명을 동원해 최장 170일 수사하도록 설계됐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별도 혐의로 다시 기소할 경우,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은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바닥권이다. 대선 패배, 특검·경찰 수사, 법정 증언이 삼중(三重)의 포위망을 형성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침묵 전략’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확산한다.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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