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원포인트 개헌의 함의와 현 정국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식을 고수해 왔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고립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 특히 대통령의 권력 분산이라는 개헌 논의는 그 자체로 현 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 정권의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지도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력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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