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본격 재개 전망

 

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공수처 수사 동력 강화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_연합뉴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이나 특별검사(특검)에 이첩한 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고,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구속기간 약 1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전까지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병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 출범 이후 특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 출범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 과정이 최대 28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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