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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지역 경쟁력 강화 위해 사무 이양·재정 지원 근거 마련[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특별지방자치단체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사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력하여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추진…이달희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

오는 6일 첫 집회, 추경호 의원 지역구에서 시작...12명의 대구 국회의원 겨냥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대구촛불행동은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고 12·3 내란을 옹호한 국민의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구 시민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촛불행동은 오는 1월 6일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무실 앞에서 첫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 촛불행동은 국민의힘의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 해산 명령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촛불행동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옹호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구 시민들의 힘으로 국..

[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제주항공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공항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방문해 참배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 무안공항 합동분향소 참배 - 시사의창[시사의창=송상교 기자] 제주항공 추락사고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무안공항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방문해 참배했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각sisaissue.com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