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신기술 사각지대에 놓인 사제총기 제작·유통 막기 위해 테러방지법‧3D프린팅산업진흥법‧총포안전관리법 일괄 개정 추진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사제총기를 차단하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완제품 총기에 집중해 왔지만, 프린터 한 대로 손쉽게 복제되는 ‘고스트건’의 생산·유통 경로는 파악조차 어렵다. 윤 의원은 “제도 공백을 방치하면 정부 감시망을 우회한 정치적 테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선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핵심은 세 갈래다.첫째, 테러방지법에 3D 프린트 총기의 위험성 조사·분석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둘째, 삼차원프린팅산업..

19일 경상국립대 강연…“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미래” 집중 조명진보정치의 현장 실천을 강조해 온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19일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4층 휴머니티홀에서 ‘함께 사는 사회, 진보정당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연에 앞서 오후 3시에는 민주노동당 진주 당원과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 회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권 대표는 이번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가 재편되는 정치 지형 속에서 진보정당이 감당해야 할 역할, 사회적 연대의 실천 방안,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강연은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진주 지역 시민에게도 전면 개방되며, 참가자는 별도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1963년 강원 탄광촌 ..

사당화·젠더 논란 겹쳐 창당 동지들까지 떠난다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빗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일 오후 1시 기준 15만 명을 넘겼다. 청원은 4일 게시돼 48시간 만에 국회 심사 요건(5만)을 세 배 이상 채웠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열린 3차 대선 TV 토론에서 나왔다. 이준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평등·젠더 공약을 비판하겠다며 “여성 xx에 젓가락을 꽂아 움직여도 괜찮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표현을 사용해 즉각적인 거센 반발을 불렀다. 토론 직후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저급한 성폭력 묘사”라며 이 의원을 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개혁신당 지지율이 3∼4%p 하락했고, 중도·여성 표심..

대선 패배·계파 내전 직격탄…“백지에서 보수 재건” 외치며 두 번째 중도하차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의원총회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대선 참패의 후폭풍 속에 “보수를 백지에서 다시 그려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를 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 3년 실패에 대한 총체적 심판을 국민이 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분열은 안 된다”는 말을 네 차례 되풀이했다. “책임을 변명할 생각도 없다”는 고백은 허탈감이 묻어났다. 권 원내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당을 음해하는 자해 정치’라며 내부 총질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선 막판까지 친윤·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광장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으려 두 번째 원내대표를 맡았지만 오래 버틸 이유가 없었다”고 퇴장 배경을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