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공권력 면허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특검 조사에 출두하며 그 말을 ‘만능 통행증’으로 둔갑시켰다. 지하 주차장으로 숨어들겠다던 그는 특검이 출입문을 봉쇄하자 5분짜리 카퍼레이드로 돌변해 창문을 내리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포토라인에선 무쇠 입술로 침묵했으니, 드라이브 스루 민주주의의 신형 바이러스를 방불케 한다. 그러나 진짜 파열음은 조사실 안에서 터졌다. “경찰에겐 조사 못 받겠다”는 변호인단의 고함이 나온 순간, 피의자가 수사관을 골라 입맛대로 조사받으려는 초유의 풍경이 펼쳐졌다. 특검은 “누가 나를 수사해달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타일렀다. 230년 전 프랑스 대혁명기 귀족들은 ‘판사가 우리 동료여야 한다’고 외쳤다가..

신(新)친명계의 ‘강철 복심’이 필요한 이유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개혁 DNA’다. 1987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 인사제도를 설계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정보기관 혁신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며 “정보기관은 절제된 힘일 때만 국가 안위에 보탬이 된다”는 철학을 몸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그가 10년 넘게 다듬어 온 인사시스템은 순식간에 폐기됐다. 해임을 통보받은 그는 법정에서 5년을 싸워 2014년 복귀 판결을 얻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조직을 정치로 고치겠다”는 결심을 안고 국회로 향했다.그 결심은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 ‘열린캠프’ 현안대응 TF단장으로 이어졌다. 거대 담론보다 실천 가능한 ..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바로 오늘 아침,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전광석화처럼 수리했다. 권력 교체의 첫 뉴스가 검찰 간부 ‘퇴진’이라는 사실은 새 정부가 맞닥뜨릴 개혁 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문제는 두 사람이 ‘윤석열 체제’에서 정치적 수사를 지휘하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이다. 이창수는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해 “증거 없는 정치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했고, 조상원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라인을 총괄하며 ‘황제 조사·늦장 무혐의’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는 검사다. 퇴직금까지 챙긴 ‘즉석 퇴장’은 헌정사적 책임 회피이자 검찰 문화의 뿌리 깊은 ‘면책 본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중징..

혐오 정치는 퇴장하라세 차례에 걸친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끝났다.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펼쳐야 할 것은 정책과 비전이었지만, 토론장은 끝없는 말꼬리 잡기와 인신공격으로 얼룩졌다. 말의 품격은 사라졌고, 내용 없는 정치 쇼만 남았다. 수많은 시청자는 토론이 끝날 때마다 허탈한 표정으로 TV를 껐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냉소와 회의만이 남았다.특히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던 한 ‘젊은 정치인’의 몰락은 충격이었다. 그는 젊다는 이유만으로 ‘변화’와 ‘혁신’의 상징처럼 소비됐다. 그러나 드러난 모습은 나이만 어릴 뿐, 오히려 구태의 전형이었다. 혐오와 조롱, 반목의 언어를 무기 삼아 정치를 갈등의 도구로 전락시켰고, 자신의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