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16년간 동결된 농외소득 기준, 현실 반영한 개정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2007년 설정된 이후 16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기준을 개선하여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연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농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