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시사의창 2025년 1월호=박근하 변호사]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2024. 12. 3.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꽃피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고 휴대폰과 K-방산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드높았던 대한민국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당시 필자를 포함한 이 땅의 국민들은 그날 밤 10시 넘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 비상시국을 타파하고 반국가세력들을 축출하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성을 잃은 대통령이라는 한 미치광이 술꾼의 연설을 들어야 했고 그 밤을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으로 뜬눈으로 지내야 했다. 다행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사의창 2024년 12월=박근하 변호사] 지금 불안하다.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불안스러워 편한 쉼을 얻지를 못하는 듯하다.국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조차도 당황스러워할 형사 1심 판결이 나와서 여나 야나 모두 당황스럽고 더욱 궁지에 몰린 야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에 기름을 붓듯 또 하나의 기소가 이뤄진다. 제1야당 대표이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단연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인 야당 대표는 5곳의 형사 법정을 다녀야 한다.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대통령은 20% 내외의 낮은 지지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뛰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