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농업과 타 산업 간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 지적, 공제 한도 상향 추진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 타 산업의 상속공제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행법상 영농(양축·영어·영림 포함)과 관련된 상속재산은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이는 2023년 기존 20억 원에서 상향된 금액이지만, 농촌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농지 및 가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업 규모화·법인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