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 아니! 계약금으로 낸 돈 포기만으로는 해약이 안되고 위약금을 다 내야만 해약해준다구요?

지난 6월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물 101건의 경매가 진행되었다. 이날 총 27건의 낙찰이 있었는데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물건을 빼고는 상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5월의 상가 경매 낙찰률은 11.8%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감정가 대비 66.6% 수준에 불과했다. 상가 시장의 부진한 매수 위축 분위기의 원인은 자영업자의 폐업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 4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1인 사장 포함)는 562만1000명으로 1년 사이 9만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소율(전년 대비 1.6%)이 2016년 이후 가장 크다. 반면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제도의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액은 1분기 기준 4102억원(3만2834건)으로 1년 전(3436억원) 대비 19% 증가했다. 문제는 단 한 분기 수치만으로도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1년 한 해 동안 폐업 사유로 지급한 8618억원의 48% 수준에 달한다는 점으로 그만큼 상가시장이 어렵게 버티며 무너져 가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개인 자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쓴 대출액이 지난 3월을 기준하면 1112조 7400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코로나 직전 2019년 말 738조 6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만에 50.8% 급격하게 불어났으며 3곳 이상 복수의 금융사에 다중채무를 지고 있는 악성으로 분류될 만한 자영업자의 대출액도 689조 72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6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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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아니! 계약금으로 낸 돈 포기만으로는 해약이 안되고 위약금을 다 내야만 해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