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는 대통령의 메시지,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으며,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尹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

[시사의창 2024년 12월=박근하 변호사] 지금 불안하다.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불안스러워 편한 쉼을 얻지를 못하는 듯하다.국내에서는 제1야당 대표에게 여당조차도 당황스러워할 형사 1심 판결이 나와서 여나 야나 모두 당황스럽고 더욱 궁지에 몰린 야당과 지지자들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정치가 실종되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에 기름을 붓듯 또 하나의 기소가 이뤄진다. 제1야당 대표이자 현재 여론조사에서 단연 차기 대통령 후보 1순위인 야당 대표는 5곳의 형사 법정을 다녀야 한다. 정치가 실종이 되었다.대통령은 20% 내외의 낮은 지지율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뛰는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그의 행보와 정책들이 대중의 비판을 받으며, 그의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던 식당, 회사, 심지어 지역사회 내에서 그의 이름과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 호불호의 문제를 넘어, 그의 정치적 실패와 관련된 사회적 반발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먼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보여준 민생 외면과 권력 남용은 그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대통령으로서 민생 문제 해결은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동산 문제, 경제 불안정, 고물가와 같은 국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신, 측근 인사들의 이해충돌과 부적격 기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

[시사의창=김성민 기자]1590년 3월,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宣祖)로부터 조선통신사로 임명받은 통신정사 황윤길(서인). 부사 김성일(동인). 서장관 허성(동인) 3인은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일본 전역을 살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도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귀국한 통신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조선 침략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부사 김성일은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조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한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김성민 발행인 칼럼] 간신(奸臣)들이여!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네. - 시사의창이들의 상반된 보고는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쟁에 몰두하던 조정 대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