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체포영장에 강력 반발…공수처 공무원 150여 명 고발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는 대통령의 메시지,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다"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으며,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尹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자신과 가족에게는 특권을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무리한 지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서, 그들의 공무원 연금 등 생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尹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 집행 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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