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음주운전 시인해도 음주혐의 벗어나는 현실, 사법체계의 구멍 알면서도 방치했다살다 보면 상식이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되고, 본인이 그 상황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하지만 법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다. 열에 아홉이 같은 목소리를 낼지언정 법은 열에 아홉 중 한 명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과 안전, 공정과 상식의 기준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이다. 살면서 절대 해선 안될 사항들이 참 많지만 그중 음주운전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서 수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법과 처벌이 시행되..

[시사의창 2024년 6월호=박근하 변호사] 요즘 가장 핫한 뉴스는 무엇인가? 국내 뉴스로 한정한다면, 검찰 인사의 파격성? 야당 몫인 국회 의장 선출의 후 잡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어려워지는 경제 뉴스? 전부 아니다. 33살 김호중이란 가수가 음주뺑소니를 하고 이를 숨기려다가 들통이 나고, 또 이 상태에서 김호중이 예정된 콘서트를 진행하냐 마냐... 그 손해가 50억이나 된다는 등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거리다. 언론학자가 아닌 필자로서 뉴스의 가치는 어떤 것일까? 어떤 소재나 인물, 사건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어느 뉴스들은 ‘정말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 정도로 뉴스 가치가 있는가?’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다. 지금 내 생각엔 김호중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