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최근 헌정회에서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제안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권한을 분산시켜 국정의 균형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권력구조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논의는 여전히 첨예하다. 헌정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현행 대통령제의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 남용과 독주를 방지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국회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적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개헌 논의의 진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강경한 국정 운영 방..

[시사의창=김성민 기자]1590년 3월, 조선 제14대 국왕 선조((宣祖)로부터 조선통신사로 임명받은 통신정사 황윤길(서인). 부사 김성일(동인). 서장관 허성(동인) 3인은 일본으로 향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일본 전역을 살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의도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귀국한 통신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많은 병선을 준비하고 있어 반드시 조선 침략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부사 김성일은 일본은 조선을 침략할 조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려워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한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김성민 발행인 칼럼] 간신(奸臣)들이여!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네. - 시사의창이들의 상반된 보고는 당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당쟁에 몰두하던 조정 대신들..

[시사의창 2024년 9월호=김성민 발행인] 1963년생인 필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내 웅변대회에 학급대표로 출전했다. 우습게도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6·25 기념 반공 웅변대회에 학교 대표로 더 큰 대회에 출전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며 두 팔 번쩍 치켜드는 연습을 수없이 한 기억이 생생하다. 이승복이 누군지, 공산당이 왜 나쁜 집단인지 개념도 없이 로봇처럼 움직였을 뿐이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진 을지훈련에 ‘단결 투..

[시사의창 2024년 8월호=김성민 발행인]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된 언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다. 스스로 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심각한 정신상태는 도덕적 책임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정상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소속된 조직의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자신이 한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믿는 정신병, 리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을 감지하지 못한다.-이하 생략-기사원문보기 클릭 [발행인 칼럼] 만연된 리플리 증후군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 시사의창[시사의창 2024년 8월호=김성민 발행인] 리플리 증후군은 거짓된 언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용어다. 스스로 한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심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