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초기 단순한 업무 자동화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인 창의적인 분야에서도 놀랄만한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특허청은 2022년 AI 기술이 적용된 특허 검색 시스템을 심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시범 서비스를 개통한 바 있다. 이는 AI가 추천하는 선행기술문헌을 특허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선행기술문헌의 검색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심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시스템의 동작원리는 심사관이 특허 검색 시스템에 심사대상 문서번호를 입력하면 AI가 심사 문서 키워드 및 핵심문장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해당 키워드 및 핵심문장을 중심으로 가장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을 검색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대표적인 무형의 재산권이다. 유형의 재화나 부동산처럼 이러한 무형의 재산권의 가치도 숫자로 평가할 수 있을까? 기술은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고, 완성된 후에도 사업화가 되기까지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과정에서 기술이전, 거래, 현물출자 및 투·융자 등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 기술의 경제적 효용이나 가치 등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평가의 활용 사례로서 권리자는 IP보증을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증대출로 조달받을 수 있으며, IP투자를 통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과정에서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권 등을 담보로 하여 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