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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서 국무회의 서명·회의록 절차 해명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이나 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고 강조했다.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 서명 절차가 생략된 이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담당하는데, 당시 부속실 실장이 먼저 문서를 작성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서 작성 권한은 국방부에 있으므로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

[시사의창 2025년 2월호=박근하 변호사] 나무위키에서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의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누가 기재를 했는지 진보적인 시각에서 “위헌. 위법한”, “쿠테타이자 내란”이란 표현을 사용한 듯하지만 만일 윤석렬 대통령을 옹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가 작성을 하였다면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국정 혼란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란 표현을 썼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나라는 동일한 현상을 자신의 이념과 위치에서 180도 다르게 표현하며..

2024. 12. 11. 한국시간 새벽 6시에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상 수상 연회장에서 아시아 여성최초로 한국인 한강 작가가 수상소감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었다. “여덟 살 때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주산학원의 오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기세여서, 이십여 명의 아이들이 현관 처마 아래 모여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 중략 -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언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일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언어,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

[시사의창 2025년 1월호=박근하 변호사] 믿기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2024. 12. 3.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조화롭게 꽃피었다고 평가를 받았던,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고 휴대폰과 K-방산으로 국제적인 위상이 드높았던 대한민국에서 국민에 의해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다.당시 필자를 포함한 이 땅의 국민들은 그날 밤 10시 넘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 비상시국을 타파하고 반국가세력들을 축출하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성을 잃은 대통령이라는 한 미치광이 술꾼의 연설을 들어야 했고 그 밤을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으로 뜬눈으로 지내야 했다. 다행히 계엄군의 국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