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촉법소년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적 신분인가] 아이들에게 쥐어 준 ‘암행어사 마패(촉법소년)’가 그들을 흉악범으로 만들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촉법소년’ 71년 전 지정된 ‘구한말 법’ 그대로 적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온갖 법규를 위반하며 우리 사회의 무법자가 되어가는 ‘촉법소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
사회
2024. 6. 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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