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궁금타파-촉법소년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적 신분인가] 아이들에게 쥐어 준 ‘암행어사 마패(촉법소년)’가 그들을 흉악범으로 만들고 있다
시사의창 2024. 6. 7. 11:1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촉법소년’ 71년 전 지정된 ‘구한말 법’ 그대로 적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온갖 법규를 위반하며 우리 사회의 무법자가 되어가는 ‘촉법소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정용일 기자]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2년 넷플릭스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국내에 ‘촉법소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더욱 정확히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얼마 전 종영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해 다뤄지며 다시 한번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소년심판은 촉법소년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큰 화제가 되었다. 소년심판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며, 특히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고찰을 다루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그토록 뜨겁게 달궈졌던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공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하 생략-
[궁금타파-촉법소년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적 신분인가] 아이들에게 쥐어 준 ‘암행어사 마패(촉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sisaissue.com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체 탐방] 지식나눔문화원 최재철 이사장 “지식 나눔과 공유는 기성세대의 의무” (0) | 2024.06.07 |
---|---|
[행사 소식] 4·19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4·19유네스코등재 추진위에 전달 (1) | 2024.06.07 |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서울복합물류단지 현장점검 (0) | 2024.06.06 |
국도1호선포럼·목사포,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색하는 세미나 공동 주최 (0) | 2024.06.06 |
목포시,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악성 민원 대처 요령 특강 실시 (0) | 2024.06.0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이용찬기자
- 오운석기자
- 하동군
- 영월군
- 정읍경찰서
- 박기하변리사
- 광진구
- 안동시
- 김경호광진구청장
- 더불어민주당
- 강원fc
- 송상교기자
- 한동훈
- 거창군
- 이재명대표
- 이태헌기자
- 송파구
- LG생활건강
- 서강석구청장
- 강현섭기자
- 정용일기자
- 정읍시
- 시사의창경남취재본부
- 골프존
- 김성민기자
- 컬러인문학
- 시사의창
- 서강석송파구청장
- 서진화원장
- 김성민발행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