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촉법소년은 법 위에 군림하는 무적 신분인가] 아이들에게 쥐어 준 ‘암행어사 마패(촉법소년)’가 그들을 흉악범으로 만들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촉법소년’ 71년 전 지정된 ‘구한말 법’ 그대로 적용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제, 분야와 상관없이 평소 불합리하다 느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도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사의창’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지 기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통해 속 시원하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과 알아두면 좋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와 문의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취재는 온갖 법규를 위반하며 우리 사회의 무법자가 되어가는 ‘촉법소년’의 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중학생들이 아파트 주차장서 소화기 난동을 부려 차량 41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들 역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었다.

A 초등학교 학생 10명에 의해 심한 구타를 당한 피해자 B군의 부모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게 너무 원통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A군은 범행 직후자신을 촉법소년이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시사의창 2024년 6월호=정용일 기자]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2022년 넷플릭스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국내에 ‘촉법소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더욱 정확히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얼마 전 종영한 MBC 드라마 ‘수사반장 1958’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해 다뤄지며 다시 한번 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소년심판은 촉법소년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큰 화제가 되었다. 소년심판은 청소년 범죄를 다루며, 특히 어떠한 죄를 저지르더라도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대한 고찰을 다루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리고 그토록 뜨겁게 달궈졌던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과 국민적 공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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