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지방자치단체·주민과의 협의 절차 강화해 갈등 해소 기대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소 신설 및 수명 연장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3월 4일 대표 발의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 공급 중단 사고 이후 원전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현행법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주민과의 협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번 지역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윤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