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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탄핵이유서 (1)
[윤석열 탄핵 이유서] 시사의창 발행인 입장문

국민과 역사 앞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그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훼손해왔습니다. 이에 그 주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

정치 2025. 1.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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