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이유서] 시사의창 발행인 입장문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국민과 역사 앞에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권리와 의무를 다해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 표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그 책임을 저버리고 헌법 질서를 훼손해왔습니다. 이에 그 주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령 선포와 내란 행위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 범죄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국민과 국회의 강력한 저항으로 계엄령은 철회되었지만, 이미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란 선동과 관련된 여러 정황과 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은 극우 세력 뒤에 숨어 헌법과 법률을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헌법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며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을 외면한 채 일본과의 외교적 이해만 고려한 결정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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