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시사의창 2024년 6월호=김성민 발행인] 카르텔(독일어:Kartell 영어:Cartel)은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본 필자에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영향일까?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이권을 붙이면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은 되새겨봐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