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방향성 잃은 윤석열 정부의 ‘이권카르텔’ 타파

 

김성민 시사의창 회장 / 발행인

[시사의창 2024년 6월호=김성민 발행인] 카르텔(독일어:Kartell 영어:Cartel)은 담합 행위를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주제로 한 영화를 많이 본 필자에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지만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으면서 괜스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 영향일까?

 

카르텔이라는 단어에 이권을 붙이면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되어버린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정책의 시의성과 연속성 그리고 공정성에 의문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은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의 폐지로 이어진 사교육 카르텔 타파 노력은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이 교육 질서와 기회의 균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수능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입시준비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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