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유죄 확정…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
정치
2024. 12. 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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