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오명 속 초라하게 퇴장하는 21대 국회…국회 본연의 기능은 뒷전, 과연 22대 국회는 기대해도 될까
'일하는 국회' 표방해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다 문 닫는 국회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건뿐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맏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공전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미처리 법안은 임기 종료 시점에 자동 폐기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해놓고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했으니, 초라한 성적표는 당연한 결과다. '역대 ..
정치
2024. 5. 27. 10:25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장성대기자
- 한동훈
- 골프존
- 송상교기자
- 제보
- 강현섭국장
- 고창군
- 완주군
- 안동시
- 광진구
- 시사의창
- 영월군
- 정읍시
- 김경호광진구청장
- 이용찬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강석송파구청장
- 송파구
- 정읍경찰서
- 오운석기자
- 김성민기자
- 거창군
- 강현섭기자
- LG생활건강
- 정용일기자
- 시사의창경남취재본부
- 시사의창전북본부
- 강원fc
- 이태헌기자
- 서강석구청장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