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오명 속 초라하게 퇴장하는 21대 국회…국회 본연의 기능은 뒷전, 과연 22대 국회는 기대해도 될까

 

'일하는 국회' 표방해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다 문 닫는 국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1건뿐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맏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가 29일로 문을 닫는다. 여야 할 것 없이 발의→철회→재발의 등의 꼼수가 횡행하면서 가장 많은 2만5천847건의 법안을 쏟아냈지만, 이 가운데 9천455건만 처리(부결·폐기 등 포함)됐다. 법안 처리율은 36.6%다. 공전과 충돌을 반복하면서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던 20대 국회(37.9%)보다도 낮다. 가결률은 11.4%로 17대 국회 이후 최저치다. 미처리 법안은 임기 종료 시점에 자동 폐기된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해놓고 본연의 기능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정쟁에만 몰두했으니, 초라한 성적표는 당연한 결과다.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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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오명 속 초라하게 퇴장하는 21대 국회…국회 본연의 기능은 뒷전, 과연 22대 국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