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관 인선 강행한 한덕수 대행, 책임은 본인에게?

"사심 없는 결정" 강조했지만, 정치적 논란 피할 수 있을까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공식 지명했다. 동시에 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도한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로지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으며, 이 결정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인사 배경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공백이 반복되면 대선 관리, 추경 준비, 통상 대응 등 핵심 국정과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권한대행의 역할을 넘어선 '적극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내란 혐의 관련 인사들과의 연루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국회 청문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선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의 향방은 물론, 향후 권한대행 체제의 헌정적 한계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는 향후 대응 방안과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창미디어그룹 시사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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