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법원 전산망...2년간 北 해커조직에 개인정보 1TB 털리는 동안 전혀 눈치 못 채, 피해 확인은 단 0.5%

 

국정원 경고 5년 전부터...대법원 그때마다 자체점검만을 강조

 

한 사이버공격(CG)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법원 전산망에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1천GB(기가바이트) 이상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국가정보원, 검찰과의 합동 조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에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유출 자료 중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고 한다. 적어도 2년 이상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에 지속 노출됐고 유출된 자료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큰 수많은 민감한 정보가 모여있다. 이번에 유출 확인된 자료 5천171개만 하더라도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으로,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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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법원 전산망...2년간 北 해커조직에 개인정보 1TB 털리는 동안 전혀 눈치 못 채, 피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