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현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 차량 급발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도현군 아버지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밝혀

'차량 급발진 논쟁' 속 22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가능할까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티지홀에서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달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연합뉴스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또 하나의 재연시험이 27일 이뤄졌다. 차량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제조사측의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6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도현이 가족은 이날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9일 사고 현장 도로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 이후 두 번째 재연시험이다. 이번 재연시험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하기 전 AEB가 작동하지 않은 건 결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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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할머니는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 차량 급발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