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 국회 통과...강유정 의원 발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신속 삭제 가능해져

 

강유정 의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비례대표 )이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응급조치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수사기관이 직접 플랫폼에 삭제 ·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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