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조선의 양반과 대한민국의 판·검사, 그들만의 리그

 

현대판 과거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법고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에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해방 직후인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되고 1950년 제1회 ‘고등고시사법과 시험’이 치러졌다. 사법고시는 정권이 바뀌며 여러 변화를 거쳤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17년 11월 7일 마지막 사시 합격자와 함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법조인이 되는 관문이 되었다. 판·검사가 되기까지는 공부 머리뿐 아니라 돈이 없으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학비가 드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진입할 수 없게 만든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

 

검찰개혁 촉구 촛불문화제에 시민들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가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시험 '전주 별시(別試)'의 재현 ©연합뉴스

고려왕이 과거급제자에게 합격증을 수여하는 방방례 의식 재현 ©연합뉴스

[시사의창 2024년 12월호=민관홍 궁 해설사] 왕과 함께 정전으로 걸어갔던 문무 양반

서울에는 왕이 살던 궁궐이 다섯 개가 있다. 이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특이한 경우인데 궁궐이 다섯 개가 된 것은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서울의 궁궐 다섯 개는 1392년부터 500여 년을 이어온 조선왕조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이 개경에서 조선왕조를 개국 후 고려의 남경이며 우왕이나 공양왕 때는 몇 개월이나마 잠깐 천도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었다.

지금의 서울, 조선의 수도인 한양은 1395년 정도전이 설계하고 주요 정전은 사노비 출신으로 판한성부사(현 서울시장)까지 승차한 박자청이 건설하였다. 1398년 한양은 도성이 정비되고 정전인 경복궁과 그 궁성 및 궁성의 사대문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한양 경복궁에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혈육을 도륙한 태종은 경복궁에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창덕궁을 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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