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내란 피의자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에 즈음해

 

시상의창 김성민 발행인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중단을 시도하며 정적을 체포·구금 하려던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윤석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려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내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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