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28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부영그룹이 도입한 출산 지원금 지급 정책은 정부 정책이 간과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 한 명당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파격적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혜택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제적 요인을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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