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칼럼] 법 집행 방해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즉각 체포해야

 

시사의창 김성민 발행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법치와 공정을 향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행보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호처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즉각 체포는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 12~1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과 총 가방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적극적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을 과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시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더라도 무력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공권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더불어, 경호처 현직 간부가 “기관단총을 든 직원들의 모습이 노출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무력을 과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반민주적 행위는 응징해야 마땅하다.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이 예고된 15일 새벽, 현장 출동을 거부하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갔다 와서 보자”며 위협하거나, “제발 나와서 버스 뒤에라도 서 있어 달라”며 읍소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대기발령을 예고하고 비상동보 명령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직무배제를 실행한 것은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진정한 영웅들에게 적반하장격으로 제재를 한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조차 “이제는 조직을 추스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여전히 전횡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행태는 명백히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으로, 공정과 정의를 추구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단순히 개인의 불법행위를 넘어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호처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 집행의 긴급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유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들에게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라며 경찰에 이들의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법적 구속력이 발효된 상태에서 피의자들이 경호처 내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법치주의에 심각한 도전이며 경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즉각 체포는 단순한 법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직자들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며, 국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권력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경호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