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진보의창] 보수가 무너져야 보수가 산다

 

파시즘으로 돌진하는 한국 보수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월 14일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내수부진·가계빚에 계엄사태까지…한국 경제는 다중악재에 짓눌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월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97년 12월 22일 반란수괴, 상관살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그리고 뇌물수수 등 확정된 죄목만 13개에 달하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2년여 만에 특별사면을 받고 복권됐다.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발언 중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새해 첫날, 미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시사점을 던지는 의미심장한 칼럼이 한 편 실렸다. “Things have to get worse to get better”(상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상황이 더 나빠져야 한다.) 물론 이 글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난 가네시(Janan Ganesh)가 기고한 이 칼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곱씹어 보아야 할 대목이 있음은 분명하다.

이 글의 주요 내용은 유권자들은 국가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제대로 된 정치적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현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민주주의는 상황이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유권자가 분노로 가득 차올라야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1970년대 말, 미국의 카터 정권이 우왕좌왕한 물가정책이나 이란의 친미(親美) 팔레비 정권의 몰락을 수수방관하는 최악의 외교적 무능이 없었다면 레이건의 등장과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의 등장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좋은 사례이다. 그동안 윤 정권의 잇따른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결단에는 주저했던 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결심을 확고하게 굳혔다. 예상치 못한 친위쿠데타를 획책하며 야권과 언론,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들을 무력화시키려던 저들의 극단적 조치는 스스로 권력을 붕괴시키는 자충수가 되었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클릭

 

 

[시사포커스-진보의창] 보수가 무너져야 보수가 산다 - 시사의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