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사노무상식 [시사의창 2024년 5월호=이영승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이란?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여러 사건들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는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2019. 1. 15에서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처리실무에 대해 살펴보겠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

집단 사직한 가족센터 K선생 “포천시청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월권행위 견딜 수 없어..” & 포천시청 A팀장 “적법한 관리·감독 업무 수행했을 뿐” 포천시가 위탁하고 학교법인 성광학원이 수탁해 운영 중인 가족센터 직원 7명이 집단 사직했다. 지자체가 위탁한 사회복지시설 직원이 집단 사직한 이례적 사태는 업무 공백으로 이어져 참여자(서비스 이용자)의 복지혜택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포천시청 공무원과 가족센터 직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을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 시사의창은 포천시 가족센터의 파행 사태가 시작된 동기와 진행과정, 각 기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취재해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