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이야기] 조선의 양반과 대한민국의 판·검사, 그들만의 리그
현대판 과거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법고시는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에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해방 직후인 1947년 치러진 ‘조선변호사 시험’으로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고등고시령’이 제정되고 1950년 제1회 ‘고등고시사법과 시험’이 치러졌다. 사법고시는 정권이 바뀌며 여러 변화를 거쳤는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이 제정됐다. 그 후, 2017년 11월 7일 마지막 사시 합격자와 함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이 법조인이 되는 관문이 되었다. 판·검사가 되기까지는 공부..
[정치 인터뷰] 이성윤 의원 “윤석열은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집무실만 옮긴 여전히 검찰총장에 불과한 용산 대통령”
이 의원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곧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던 검찰은 어디로 갔는가?” 평생 강단 있는 검사로 살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던 이성윤 의원을 만나기 위해 지난 8월 16일 의원실을 찾았다. 선입견과 달리 검사스럽지 않은 푸근한 인상과 부드러운 미소로 기자를 맞이해주는 이 의원은 감성과 이성의 조화가 어우러진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면서 잡은 손에서 강한 기운과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야생화 이야기를 할 땐 행복한 미소를, 동생이라 부르며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동행한 소철(소철과 식물) 이야기를 할 땐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대화에서는 전투 의지 충만한 장수의 모습이요, 투사의 언어를 구사했다. 국민 다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