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수심위, 6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 불기소 의견금품 받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규정도 없어수심위의 결론, 법적 영역에 국한된 판단일 뿐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보면서 문득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떠오른다. 의혹 초기 당시 검찰은 뒷집을 지고 그저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걸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건 여론의 추이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현저희 저하되거나 김 여사 관련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등 민심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 역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추..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22년 9월 16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낸 지 133일 만에 취임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검찰은)국민의 신뢰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야 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검찰구성원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겠습니다.”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그로부터 만 2년이 흐른 지금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얻었는지?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지? 검찰 구성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바람막이가 되었는지? 이 총장에게 묻고 싶다.임기를 넉 달 정도 남은 지난 5월 14일,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서울중앙지검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