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의혹, 수사 기관 의지와 법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 가능...여론 추이도 중요

 

 

수심위, 6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 불기소 의견

금품 받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규정도 없어

수심위의 결론, 법적 영역에 국한된 판단일 뿐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더라도 정치적 시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황제 조사에 면죄부까지 갖다 바쳤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보면서 문득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 떠오른다. 의혹 초기 당시 검찰은 뒷집을 지고 그저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여론이 비등하자 부랴부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걸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중요한 건 여론의 추이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현저희 저하되거나 김 여사 관련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등 민심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검찰 역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추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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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의혹, 수사 기관 의지와 법리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론 가능...여론 추이도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