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법치와 공정을 향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행보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호처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즉각 체포는 당연한 수순이다.지난 12~1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과 총 가방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적극적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을 과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의자 윤석..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는 대통령의 메시지,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으며,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尹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

경호처나 지지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대두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관저 주변으로 집결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국내 정치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한 공수처의 움직임이 예고되면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호처의 저항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예상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관저 인근에 모여든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체포영장 발부를 “정치적 탄압”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