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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의창=이태헌 기자] 경남 함양·산청·거창·합천군이 지역구인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신성범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해도 절차 미비로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 개선 등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위반 등 과태료의 경우 지자체가 환급금 발생 사실 통지 의무 등이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도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신성범 의원, 잘..

방배5구역 주변 400m 인도 위 불법 주차의 충격적 실태, 사실상 인도 기능 완전히 사라져 [시사의창=정용일 기자] 본지는 지난 궁금타파(2023. 3월호, 2023. 8월호)를 통해 유형별 불법 주정차 실태와 지하식 소화전에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람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았습니다. 보도 이후 특정 지역에 대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사안이 중대하다 판단되어 집중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완벽히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법이,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난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황이 수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