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변호인단의 화려한 배경과 막대한 소송 비용, 배임 의혹으로 논란 가중  함 회장은 화우, 지평, 김앤장, 송우 등 국내 4대 로펌에서 총 2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특히, 화우의 이인복 변호사와 김앤장의 김용덕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으로, 사건을 맡은 현직 대법관들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선배로 알려졌다. 지평과 송우에서 합류한 변호사들도 대법관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얽혀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전관예우와 재판부의 내부 연결망을 활용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2023년 12월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유죄 확정…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며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게 되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0만원을 잇따라 유죄로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 후 7개월이 다 되가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단독] 정읍시민의 절규 1인시위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정읍시민의 1인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형에 해당되는 벌sisaissue.com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연임을 위해 최근 대표직을 사임한 이재명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로 인해 앞길이 안개속이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이 전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은 9월 마무리되고 선고가 10월쯤 내려질 걸로 예상된다. -이하 생략- 기사원문보기 클릭 이재명 전 대표, 당 대표 연임 넘어 대선 출마 가능할까? - 시사의창[시사의창=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