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사건은 법치와 공정을 향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 신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행보는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경호처가 오히려 이를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즉각 체포는 당연한 수순이다.지난 12~1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소총과 총 가방을 들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순찰한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적극적 동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경호처의 임무는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무력을 과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의자 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