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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돕겠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한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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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의창=이용찬 기자] 지난 1월 27일, 국회의 중재 없이 급격하게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불과 일주일여만인 지난 2월 4일 전북 정읍에서 첫 번째 중대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 7일, 역시 정읍에서 카자흐스탄 33세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7일 사고는 공장 내부에 있는 슬러지(폐유리) 탱크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해머 드릴을 사용하여 폐유리를 파괴하던 중 통전 중이던 전선에 접촉돼 감전된 것으로 추정돼 현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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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석 송파구청장 “이번 설명회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에서는 오는 11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생략-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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