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지지자들을 방패로 삼는 대통령의 메시지, 사회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다"[시사의창=김성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공무원 150여 명을 고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으며, 대통령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尹측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국민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평소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녕과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과 부역자들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 중단을 시도하며 정적을 체포·구금 하려던 그들의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윤석열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적 가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보를 보였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려 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내란 행위로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공수처의 3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12월 12일 담화문을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