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의창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 그 이름은 국민이 기억한다”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하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제한된 대리 체계일 뿐이며, 실질적인 국가의 최고결정권까지 대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럼에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 헌법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까지, 선출되지 않은 자신의 손으로 재단하려는 무모한 결정을 강행했다.그가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들은 모두 특정 정치 세력과의 긴밀한 연결성, 편향된 법 해석, 그리고 사법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평가를..

"사심 없는 결정" 강조했지만, 정치적 논란 피할 수 있을까[시사의창=김성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공식 지명했다. 동시에 야당이 추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마무리했다.헌법재판소 소장 직무대행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열흘 남짓 남은 상황에서 단행된 이번 인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도한 인사권 행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한덕수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로지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으며, 이 결정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한 결정이었다”고 밝히며, 이번 인사의 정당성을 강..

숙박·식사·관광지 이용 시 여행 인센티브…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동군이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5년 신혼부부 여행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하동을 잊지 못할 신혼여행의 추억으로 남기려는 관광 전략의 일환으로, 장기 체류형 관광객을 유도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혼인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개인 SNS 계정에 여행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 신청은 필수이며 여행 예정일 기준 최소 5일 전에 네이버 폼(https://naver.me/xoH6YDkB)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센티브는 하동 지역에서 숙박 1박 이상, 식사 1회 이상, 지정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

방이1동 새마을부녀회 주관, 매달 첫 수요일 아침 도시락 나눔 진행송파구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청소년에게 무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캠페인은 방이1동 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하며, 청소년들이 아침을 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 캠페인은 지난 4월 2일 방이동 사거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직접 준비한 스팸 김밥과 음료를 학생 200여 명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격려와 함께 아침을 선사했다.청소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침을 챙기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